경일대학교 교수창업에관한규정

제정 2006.  8.  8.

개정 2010.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수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창업 : 교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겸직 : 교수가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3. 휴직 : 교수가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수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실험실창업 : 교수가 본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 :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심의기관)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조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교수창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관련 정책수립

2. 교수의 창업활동의 승인여부 심사 및 평가

3. 창업기간의 조정․연장에 관한 심사

4. 창업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창업교수 및 창업회사의 기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수의 창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창업절차) ①창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교수는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창업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1부

가. 창업교수의 이력사항

나. 창업동기 및 회사 개요

다. 기술 또는 연구개발계획과 일정

라. 시장성 및 사업효과

마.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바. 사업 참여자의 역할과 인적사항

사.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계획

아. 수업 및 학생지도 대책

3.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②총장은 교수의 창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창업을 승인받은 교수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교수의 신분) ①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휴직은 3년을 넘지 못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8조(창업승인의 취소) ①창업승인을 받은 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총장이 판단한 경우

2. 창업교수 등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창업성과가 미미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6. 소속 학생을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7. 기타 총장이 승인된 사항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수는 취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창업교수의 기부사항) 창업교수는 본 대학교에 기부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내용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준으로 한다. 협약서 상의 기부에 관한 기준은 “창업교수의 기부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관장) 이 규정의 교수창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겸 직 교수창업 허가 신청서 □ 휴 직
신 청 인	학부(과)		직 위		성 명
전공분야			본 교 임용일		연락처	연구실: 휴대전화:
회사명				홈페이지
회사주소				전화
겸직예정 직책, 역할	직 책			주된 역할
기술 또는 연구개발분야
허가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방법

경일대학교 교수로서 위와 같이 교수창업을 위한 겸(휴)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창업기업 임원취임을 추천합니다.

학부(과)장            (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설치 실험실공장 승인 신청서 □ 변경										처리 기간
										7일
실험실 개요	실 험 실 명
	책임 교수 성 명
	소재지
실험실 공 장 내 용	실험실 총면적(㎡)								생산시설 면 적(㎡)
	제조시설명세
사 업 계 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 업 내 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 예정일
			(산업분류: )
변 경 내 용	구 분	생산시설 면 적(㎡)		제조시설 명 세	대표자 성 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경일대학교 교수창업에관한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조시설 배치도 1부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 승인 조건 :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별지 제3호 서식]

협  약  서

경일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일대학교 교수창업에관한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겸직허가와 의무이행) “갑”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을”의 벤처기업 임원(         ) 겸직을 허가하며, “을”은 경일대학교 교수창업에관한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기부) ①“을”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허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위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갑”에게 기부한다.

매출총액의      %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

②“갑”은 “을”에게 필요에 따라 주식발행 또는 매출총액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부의 기간과 시기는          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①“갑”은 “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관 ○○○호,           ㎡

②“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시설물 이외에 기자재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료) 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월간 이용료는 1㎡당         원으로 한다.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③전항의 이용료 납부시기는 6개월 단위로 한다.

제5조(공과금의 부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도료,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갑”의 청구에 의해 “을”이 부담한다.

②“갑”은 위 공과금을 선납하고 이를 “을”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을”은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시설 등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을”의 의무) ①“을”은 허가 시설물의 이용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②“을”은 학교의 시설,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청결유지와 화재 및 도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인화물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반입 제한,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관련 부서 담당자의 통제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①“을”은 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허가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구조변경

2. 시설물 부착물의 철거 및 훼손 등의 행위

②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협약이 종료되면 “을”은 대학이 제공한 시설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을”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회복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체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설이용료나 공과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일지라도 “갑”은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약배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기간) 제3조의 시설물 및 기타 설비 등의 이용기간은 겸직 허가기간으로 하며 겸직 허가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또는 해지된다.

제14조(특약사항)                                                           .

본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경일대학교 총장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