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정 2005.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직원의 직무발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4.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제4조(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발명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변리사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지적재산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실시보상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위원장은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 3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의 승계․신고 및 출원

제6조(권리의 승계) ①본 대학교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그 발명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본 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③발명자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④본 대학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발명의 신고) ①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내용 설명서(선행기술 자료조사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총장은 제6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증(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 및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승계 결정 또는 제9조의 양도증을 받은 즉시 본 대학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전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출원비용) ①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다. 다만,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한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특허권의 유지) ①본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간 특허권을 보유한다. 다만 특허권을 계속 보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2년 단위로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특허등록 유지를 중단 할 경우, 총장은 그 특허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상

제14조(실시보상금의 지급) ①지적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및 등록관련 비용과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수입금은 본 대학교 30%, 발명자 50%, 소속부서 2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단,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을 신고할 때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본 대학교가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본 대학교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발명자의 의무) ①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등록, 심판, 소송 기타 처분 및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 프로그램 등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세부사항)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경 유				담 당		팀장		단 장			총장
학부(과)장/부서장
발 명 신 고 서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아래의 발명을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 .
발 명 의 명 칭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 속			전 화
	(인)
	(인)
	(인)
	(인)
관 련 연 구 과 제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정번호 (지원기관)
	구 분		출원( ) 등록( )				지원금액		(￦ )
출원희망국
발명의 기술적 특 성 (신규성, 진보성)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출원) ]

양 도 증
양 수 인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경일대학교
	성 명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음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함 - 다 음 -
출 원 번 호
발명 및 명칭
20 . . .
양 도 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양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3호서식(등록) ]

양 도 증
양 수 인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경일대학교
	성 명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다음의 발명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 다 음 -
특허등 등록 번호
발명 및 명칭
20 . . .
양 도 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 : 양도자 인감증명서 각 1부.